근로소득과 세금 + 준조세에 대한 생각

지난 며칠간 서류 정리하면서 들었던 생각 정리. 근로소득으로 사는 직장인이 부담하는 세금 및 준조세는 아래와 같다. (불로소득은 여기서 생각하지 않겠음)

• 근로소득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
• 국민연금
• 건강보험
• 고용보험

연봉 액수와 부양 가족에 따라서 매달 떼가는 액수가 다르며, 각각 별도의 일정(2월의 연말정산이나 4월의 건강보험료 정산)에 따라서 실제 부과액과 매달 가져간 액수의 차이를 바로 잡는다. 이 중에 직접세인 소득세만 누진제를 사용하고 있으며,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(0.8%)인 고용보험만 상한액이 없다. 국민연금은 2021년 기준으로 월급 524만원 혹은 연봉 62xx만원까지만 내는 액수가 증가하고, 그 이상은 동일한 액수(월 226,350원)를 낸다. 건보료(+장기요양보험료)는 좀 더 상한이 높아서 연봉 기준으로 12억 3천만원 정도까지 계속 오르고, 최대 월 370만원 정도를 낸다.(연봉이 아닌 월급이 1억넘어야 이정도를 낸다는 소리) 직접세인 소득세는 누진제인데 공제 항목에 따라서 개인별 차이가 크고, 특히 부양 가족 및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차이도 크다. (월별로 원천징수하는 간이 소득세액 계산할 때는 부양 가족 계산할 때 후자는 2배로 세서 외벌이 4인 가구라면 6명의 부양 가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단 소리; 물론 연말 정산할 때는 그냥 법대로 셉니다.) 부양 가족 수와 연봉액에 따라선 면세 범위도 꽤 넓다. (물론 자동으로 면세하는게 아니라 연말 정산 결과에 따라선 더 낼 수도 있다)

이런 누진제/단일요율 + 상한/단일요율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다. 여기서 부터는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모두 소위 정상가족 (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미도 아니고, 통계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구조도 아니다. 한국 사회의 4인 가족 비율은 17%에도 미치지 못한다) + 외벌이 (2019년에 53% 정도였으나 이 비율은 계속 하락 중이다) 기준으로 그렸다.

데이터는 연봉 계산기 웹 사이트의 2021년 기준 / 4인 가족 / 20세미만 자녀 2 / 외벌이 설정으로 계산한 값을 사용했다. 편의상 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를, 건보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했다. 그리고 연봉 시작점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 일한 정도인 2,200만원으로 계산했다.

우선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6천만 정도를 기준으로 그 이하 부분을 그렸다. 여기서 보면 이 구간에서 부담 비중이 큰게 국민연금과 건보료다. 소득세는 중위 소득에 이르기 전에는 큰 비중이 아니며, 면세 범위도 꽤 넓다.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. 건보료나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꽤 큰 부분이기도하고(이 구간에서는 돌려받는 액수가 내는 액수보다 많다) 4인 가족 기준으로 8.6%에서 13% 사이의 소득세 및 준조세를 부담하는게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. 다음 그래프는 더 넓은 범위를 그렸다. 시작점은 연봉 2,200만원, 끝점은 중위 소득의 두 배인 1억 2천만원이다.

중위 소득인 6천만원 이후 구간에서는 소득세 비율이 급격히 오른다. 실제로 급격히 오른다기보단 면세점때문에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하지만; 여하튼 이 구간부터는 소득세가 총 분담액의 1/3에서 절반 좀 넘는 비중을 갖는다. 나는 여기에서 저 국민연금 부분이 평탄화하는게 문제라고 생각/주장한다. 이 부분부터는 국민연금이 총 부담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1/3으로 시작해서 점점 그 비 중이 줄어든다. (1.2억일 때 대략 1/8 정도만 차지함) 좀 더 부담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인데도 나중에 받는 연금의 상한이 있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빨리 이걸 적게 내게 해준다. (연봉으로 수십억원을 받아도 국민연금 부담액은 올해 기준으로 월 22만 6350원이다) 더 낮은 요율이지만 연봉 7.x천 부터는 더 많은 액수를 내는 건보료랑 비교해보면 더 그렇게 보인다. 매년 국민연금보험 상한액은 늘어나고 있긴한데 (이걸 처음 계산해봤을 2010년 즈음엔 연봉 4800만원 즈음이었던듯) 한국의 노년 빈곤율을 해결하려면 이보다 더 빨리 올리거나 누진 구간(예를 들어 과표 8,800만; 대략 연봉 1.35억 이후 정도에)을 추가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. 마지막으로(…) 재미로 그려본 건보료가 평탄화하는 지점까지 그린 그래프. 연봉 총액 12억 구간까지 그렸음. 이 구간에 이르면 소득세 말고 나머지의 비중은 미미함. 꾸준히 오르는 건보료가 좀 보이는 정도. 이 구간에선 국민연금은 잘 보이지도 않는다. 이 그래프 보면 초고액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신설한게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긴하는데, 간이세액은 정확히 어떻게 구하는지 안나와있어서(표는 있음) 확인하기 어렵다.

이 글을 작성할 때 앞서 링크한 사이트를 이용해서 생성한 데이터와 그래프를 생성하는 gnuplot 스크립트를 사용했으니 혹시 필요한 분 있다면 쓰시라.